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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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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2
삼덕
2
바른
2
준경
2
이담
2
동인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11.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20누1012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39972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20.01.23 선고 2018구합63618 판결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2019년
21. 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58322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78145 판결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4. 인천지방법원 2019.07.26 선고 2018구합51342 판결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5. 대전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32. 춘천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9.02.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34. 수원지방법원 2019.02.13 선고 2018구합6558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8년
35. 대전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100105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처벌절차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3961 판결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8.05.03 선고 2017누8449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5구합71069 판결
  지은거래 중 일부 정상거래 인정되어 전부를 자료상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년
41. 서울고등법원 2017.12.12 선고 2017누40695 판결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8.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64067 판결
  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4. 인천지방법원 2017.04.27 선고 2015구합53408 판결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2373 판결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6. 서울고등법원 2017.03.10 선고 2016누843 판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7.02.14 선고 2016누881 판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749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0. 수원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70349 판결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1. 서울고등법원 2016.12.20 선고 2016누850 판결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1649 판결
  재화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5.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6.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7.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8. 수원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71533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6구합53814 판결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1042 판결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 청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206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3. 수원지방법원 2016.05.02 선고 2015구합66036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64. 서울행정법원 2016.04.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5. 광주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11240 판결
  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69.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9150 판결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4529 판결
  폐전선 등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1. 서울고등법원 2015.08.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5.08.20 선고 2014구합71771 판결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3.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5구합7284 판결
  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 대전지방법원 2015.08.12 선고 2014구합3411 판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07.21 선고 2014누73069 판결
  쟁점 금융자문수수료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5.04.17 선고 2014구합72354 판결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5.01.27 선고 2014구합50767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78.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3구합23003 판결
  동종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80. 대구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3구합11583 판결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1.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4구합4764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2. 서울고등법원 2014.07.15 선고 2013누2925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14.06.26 선고 2013구합23539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일부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3561 판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5. 대구지방법원 2014.02.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86. 울산지방법원 2014.02.13 선고 2013구합684 판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89. 대전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10096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1.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8400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3215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2구합3216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13.07.26 선고 2012누29075 판결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1두25043 판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8. 광주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3누399 판결
  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025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잘못이 있어 당초 처분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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